[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워싱턴D.C.에서 3일간 무역 담판을 벌인 미국과 중국 협상 팀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담판을 다음주로 연장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최종 협상 타결을 미리 점치지 않겠다고 언급, 막바지에 이른 무역 협상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을 시사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은 가운데 지루한 연장전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류 허 중국 국무원 경제 담당 부총리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축으로 한 양국 무역 협상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양측 정책자들이 최종 합의점에 이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협상은 다음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에 대해 양측 협상 팀은 다음주 영상 컨퍼런스 형태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앞서 막판 진통이 길어질 경우 류 부총리가 당초 계획한 3일 일정의 워싱턴 방문 일정을 연장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아르헨티나에서 휴전을 결정한 뒤 양국은 경제 냉전을 차단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혔지만 여전히 합의안 세부 항목을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한 정황이 주요 언론의 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무역 협상 최종 타결의 걸림돌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GMO 농산물의 수입 압박에 중국 정부가 저항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별도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적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이견을 협상 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밖에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25%의 관세 철회 여부에 대해서도 양측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방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중국과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최종 협상 타결을 장담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협상 결론을 앞으로 4주 사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타결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한편 “훌륭한 딜이 아니면 무역 담판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CNBC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이번 워싱턴 협상에서 양국이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의미를 실었다.

이 밖에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조속한 협상 타결을 주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higrace@newspim.com

【사진1】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핀크 등 국내 대표 핀테크 50여개사가 은행의 '오픈뱅킹(공동결제시스템)' 조기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다.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와 간담회를 갖고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과 오픈뱅킹 구축 등을 담은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첨예한 갈등이 있던 펌뱅킹 수수료 체계 변경이 핵심 사안이었다. 이번 모임은 이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간편결제, 송금, 유통, 지불결제(PG)사 등 국내 대표 전자금융사업자가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첫 회동을 21일 갖는다.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첫 오프라인 미팅을 갖고, 은행의 펌뱅킹 수수료 시스템을 조속히 오픈 API로 전환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핀테크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이들 기업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내에 오픈뱅킹분과를 설립했다. 분과를 통해 핀테크 사업자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 현행 펌뱅킹 수수료 체계 문제점과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실행방안을 도출하는데 힘을 모은다.

그간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핀테크 사업자는 은행에 건당 400~500원의 펌뱅킹 수수료를 지불해 왔다. 사업이 잘될수록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커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 금융 당국이 펌뱅킹 수수료 시스템을 오픈 API로 전환하는 '금융결제 혁신 인프라 혁신 방안'을 내놓으면서 '오픈뱅킹' 조기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은행이 펌뱅킹 수수료 체계를 고집하고, 오픈 API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자 핀테크 기업이 단체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오프라인 회동에 참여한 기업은 50여곳이다.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핀크, 데일리금융그룹, 레이니스트, 비바리퍼블리카, LG CNS, LG유플러스, 이베이코리아, 코나아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KG모빌리언스, 네이버 등이 참여한다.

회동에서는 △오픈뱅킹 정책 설명 △현 정책추진 현황정보 공유 △회원사 의견 수렴 △향후 대응 방향 논의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은행 계좌 연결 인증 절차 △수수료 정책 △금융결제원의 역할 범위(업무 승인, 보안취약점 점검, 가격구조 산정 등) △보증 담보 규모 △주거래은행 계좌 운영 정책 등을 주요 어젠다로 정하고 기업 의견을 모은다.

이번 회동은 핀테크 기업이 뭉쳐 시중은행을 상대로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는 첫 사례다. 은행의 펌뱅킹 수수료를 모두 바꾸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와 함께 API의 가격산정 등에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사 관계자는 “사실상 핀테크 기업이 은행의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첫 행동 돌입”이라며 “금융당국과 오픈뱅킹 도입을 조속히 실행하는데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연예 기자 출신 김용호씨, 유튜브 게시 ]

/사진=유튜브 '김용호연예부장' 영상 캡쳐스포츠신문 연예부장 출신의 김용호씨가 YG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 클럽 버닝썬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호 씨는 12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에 약 7분 분량의 ‘[단독] 네이버 이해진 총수 아들의 은밀한 취미(feat:버닝썬 승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김 씨는 브레이크뉴스와 스포츠월드에서 활동했던 연예부 기자 출신의 유튜버다.

그는 영상에서 “승리는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피의자가 됐다. 승리가 홍대에서 운영한 클럽의 지분을 양현석 YG 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제 예상대로 버닝썬 사건이 승리-YG로 이어지는데 대해 이해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네이버냐 이것에 대해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았다. 왜 연관이 있는지 보여드리겠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저는 이 청년의 정체가 궁금해져서 인스타그램을 찾았다. 청년의 이름은 000이었다. 바로 네이버 이해진 의장의 장남 A씨였다”며 “이해진 의장의 가계도를 입수해서 보니 아들과 딸이 있었다. 아들은 외국 유학중이라고 설명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 의장 아들 A씨가 일본에서 유학했고 한국에 돌아와 클럽 DJ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 여러 클럽에서 DJ를 배우다가 정식으로 소속사에 들어가 아티스트로 데뷔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소속 회사는 YG의 자회사인 더 블랙레이블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는 YG에 1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했다. 신비주의를 고수하던 이해진 의장이 양현석 대표를 직접 만나 거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에 업계에서는 의아함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왜 네이버가 YG에 투자했을까. 다른 회사가 아닌 YG를 콕 집어서 거액을 투자했다는 것은 의문이 많았지만 이해진 의장의 아들이 YG와 관련된 레이블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 의장의 결정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했다.

김 씨는 “아들 A씨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빅뱅 지드래곤·태양 등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며 “A씨는 YG 멤버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지금은 승리가 대표로 있는 YGX라는 DJ 관련 소속사에 아티스트로 등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리와 아들, YG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버닝썬 사건은 점입가경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게 아들과 관련된 여러 제보들이 들어와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등 3법, 3월 국회 내 소위 통과 목표"
제주 녹지병원 갈등엔 개입 않고 분쟁 추이 지켜보기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당정이 희귀·난치병 환자 치료를 위한 첨단 재생의료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는 임상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의약품 허가 신속처리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5일 오후 기동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18.12.5 toadboy@yna.co.kr

1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소속 의원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청와대 김연명 사회 수석 등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재생의료 분야 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해 임상연구 활성화, 첨단 바이오 의약품 품목허가 신속처리 지원을 골자로 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법안과 함께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과 지원 방안을 담은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체외진단 의료기술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복지위에 계류중인 3개 제정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 허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신속처리 제도에 대해선 악용시 안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최대한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체 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에 한해 조건부로 신속 허가를 내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당정은 최대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계속될 경우 법안을 분리해 쟁점 없는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측은 3월 임시국회 내에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이들 3개 법안을 꼭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민주당 측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정은 제주도가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 국내 첫 영리 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에 대한 개입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한 제주특별법 상 녹지병원 개설 허가·취소 관련 사항은 제주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제주도가 설립취소 청문 절차에 들어간 만큼 소송 등 이후 분쟁 추이를 지켜 보면서 필요할 경우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동민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재생의료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신속 허가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안전성 우려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에 대해 당정과 청와대가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각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es@yna.co.kr

 

지난해 12월 판매량 3만2600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테슬라 전기차가 북미 시장에서 2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면 북미에서 일본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늘고 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따라 테슬라에 이어 상반기 내 GM도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 등 수입차 업계 시장 선전이 예상된다. 

11일 북미 전기차 전문 매체 인사이드이브이스(EVs)에 따르면 지난달 북미 전기차(BEV·PHEV) 시장에서 테슬라 전기차 점유율이 44%(7650대)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48%(8325대)보다 4% 떨어졌고, 직전인 작년 12월(65%)과 비교하면 20% 넘게 하락했다.

반면에 일본산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 늘고 있다. 혼다 '클라리티 PHEV(1213대)'는 지난달에 이어 테슬라 '모델3(5750대)'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차종 별 판매량에서 두 달 연속 혼다가 2위 자리를,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도 두 달 연속 3위를 차지했다. 테슬라와 GM이 독주해온 2~3위 자리를 일본차가 꿰찼다. GM '볼트(Bolt)'와 닛산 '리프(Leaf)'는 각각 4·5위를 기록했다. 

북미에서 국산차 판매량은 여전히 저조했다. 기아차 '니로 PHEV' 판매량이 13위를 기록했고, 지난 달 현지 출시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차 '쏘울EV'과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등은 모두 40위권에 그쳤다.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14개월째 연속 판매량 1위를 달성한 테슬라 모델3.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14개월째 연속 판매량 1위를 달성한 테슬라 모델3.>
 

업계 관계자는 “국산 전기차 판매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애초부터 적게 잡은 생산 물량으로 구매를 원하는 현지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게 나온다”며 “다수의 모델을 내놓고도 실적이 저조한 국산차와 달리 일본 업계는 브랜드 별로 1~2개 모델에 집중하며 미국에서 크게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테슬라는 미 정부 관련법에 따라 판매 기간과 상관없이 전기차 판매량이 20만대를 초과하면 보조금이 줄어든다. 지난해 말부터 테슬라 차량의 국가 보조금은 약 85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깎였다. GM도 올해 상반기 내 20만대 판매량 돌파가 예상돼 보조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으로 양분되는 북미 전기차 배터리 경쟁에서 지난 달 국산 배터리 점유율은 10%대 초반을 이어가고 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찰스 첸 CDFG 회장 세계 면세협회 컨퍼런스서 주장..."따이궁도 불편", 한국 면세업계에 공세예고]

찰스 첸 CDFG 회장/사진=CDFG 웹사이트

중국 국영 면세점업체인 CDFG(China Duty Free Group)의 찰스 첸 회장이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한국 면세시장의 절반은 사실상 중국 것"이라고 도발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면세업계에 대한 비하성 발언이자 한국 면세시장에 대한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9일 면세점 전문지인 '무디다빗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 하이난섬에서 열린 세계면세협회 컨퍼런스에서 첸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첸 회장은 "작년 한국 면세사업의 뷰티제품 매출 절반은 따이궁(보따리상) 매출"이라면서 "한국 면세시장의 절반은 중국 고객에 의한 것인 만큼 사실상 중국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2017년 중국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후 주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따이궁 관련 사업이 급성장한 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따이궁 비즈니스에 협력해 이득을 보는데 따이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이궁을 통한 사업은 근시안적이며 장기적으로 (브랜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따이궁 사업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등 개인적 불만까지도 드러냈다.

중국 최대 면세점 사업자인 CDFG를 대표하는 첸 회장의 발언은 한국 면세시장에 대한 중국정부의 견제와 공세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무역분쟁과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내수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면세사업도 그중 하나다. 관광특구인 하이난섬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1만 6000위안(270만원) 이던 면세한도를 3만위안(507만원)까지 높이고 면세점도 신설했다. 자국 해외 여행객의 명품구매 등 면세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계산이다. 실제 지난해 하이난의 면세매출은 15억달러를 넘어섰고 이중 CDFG의 매출이 11억달러를 차지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첸 회장은 이날 홍콩과 마카오, 베이징과 다른 중국 도시들에도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을 밝혔다. 홍콩의 경우 퉁청 신시가지에 향수와 화장품 복합매장을 조만간 오픈할 예정이며 수도 베이징에도 5월중 매장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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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명동 롯데면세점입구에서 중국인 따이궁들이 길게 줄을 서며 개장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조성훈기자


이에대해 국내 면세업계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한국 면세점을 찾는 것은 가격경쟁력이 높고 한국상품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중국보다 앞서기 때문'이라면서 "자국인 고객을 유치하려면 경쟁력을 높여야지 한국 면세시장이 자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중국의 공세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적지않다. 또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한번 정책방향이 세워지면 민관이 합세해 무서운 기세로 실행에 나선다"면서 "반면 우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면세점 의무휴업을 넣거나 시내면세점 추가개설 등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데 면세점이 주변국과 경쟁하는 수출산업이라는 특수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을 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12일부터 英하원 세차례 투표

`노딜` 부결시 14일 연장 결정
EU `안전장치` 타협안에
英보수당 "수용불가" 퇴짜
EU의장 "7월초까지 연장"

노딜 가능성에 英국민들
프랑스로 원정 와인 사재기

'연장이냐, 합의 없는 노딜이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가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영국 하원이 이번주에 최대 세 차례 표결을 통해 브렉시트 향방을 결정하는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EU와 합의 없이 이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EU 탈퇴)'가 현실화할지, 아니면 의회가 막판 극적 연장에 합의해 시간을 벌지가 결정된다.

지난 1월 영국 하원에서 진행된 첫 번째 승인투표에서 역사적인 표차로 부결된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영국 정치권 선택이 브렉시트 향방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영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브렉시트 2차 승인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6일 영국 정부는 EU와의 협상 난항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하원은 1월 브렉시트 1차 승인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합의안을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했다. 브렉시트의 가장 큰 쟁점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최대 100표 차이로 부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차 승인투표가 다시 부결되면 다음날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표결이 진행된다. 이날 투표에서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를 선택하면 영국과 EU가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 브렉시트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전환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유롭게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보장되던 EU와 영국 사이에 '국경선'이 그어지는 것이다.

다만 영국 하원에서는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보수당에서조차 경제적 충격을 우려한 나머지 노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이가 소수인 만큼 사실상 이날 투표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마저 거부하면 14일 브렉시트 연장을 두고 투표에 들어간다. 만약 영국이 브렉시트 연장을 EU에 요청하면 EU는 이에 대해 오는 7월까지 결정해야 한다. 유럽의회 선거 이후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자리를 넘겨받는 시점이 7월이기 때문이다.

안토니오 타야니 유럽의회 의장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더라도 최대 7월 초까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9일 전망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지난달 26일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는 단 한 차례만 가능하며 기간도 6월 말을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는 오는 5월 23~26일 선거를 통해 차기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며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는 7월 초에 시작된다.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해 이번에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영국 의원 몫을 선출하지 않는다.

문제는 3개월 정도 브렉시트 시점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 기간에 영국과 EU 간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새로운 선택지가 없는 브렉시트 기한 연장은 결국 불확실성을 높일 뿐"이라고 영국을 압박했다. 또한 브렉시트 연기에는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EU 측에서는 2~3개월 연장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아예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브렉시트 기한이 연장되면 제2 브렉시트 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영국 제1야당 노동당은 브렉시트 연기 기한을 이용해 제2 투표를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한 차례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상황에서 재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은 민주주의 절차를 거친 의견을 뒤엎는 꼴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브렉시트의 난맥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영국 집권 보수당 지도부가 9일 EU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내놓은 양보안이 북아일랜드를 다르게 취급해 영국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브랜던 루이스 보수당 의장은 이날 BBC 라디오에서 "우리는 영국의 통일성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가 전날 제시한 제안은 영국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지난 8일 브렉시트 협상에서 논란이 되는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영국에 EU와 합의하지 않고 EU 관세동맹을 탈퇴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는 다른 EU 회원국과의 세관검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EU 무역권에 남아 있게 된다. 안전장치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의 '하드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지금까지 영국 의회는 이 조항 때문에 영국이 관세동맹에서 일방적으로 발을 뺄 수 없다며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브렉시트 발효일은 다가오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자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만약 2차 승인투표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영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하원의 2차 브렉시트 승인투표 가결을 촉구했다. 영국에 유럽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은 브렉시트를 대비해 영국 철수를 결정했거나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 주민들 사이에서 저렴한 와인을 구매하러 프랑스로 떠나는 '원정 사재기'가 유행하고 있다. 식료품·생필품 부문에서도 사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 소비되는 음식 중 약 3분의 1이 EU 지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브렉시트 여파는 음식 가격과 직결된다.

[김덕식 기자]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 중유
황 성분 없어 황산화물 배출 안해

규제로 화력발전소 5기에만 보급
시범 사업 거친 뒤 전면 확대 결정

 

폐식용류 등으로 생산한 바이오 중유. [사진 애경유화]

미세먼지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바이오중유가 오는 15일부터 전국 화력발전소에 보급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을 고시하고 전국의 발전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보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국내에서 바이오중유를 생산하는 업체는 7곳 정도다. 국내 바이오중유 연간 생산량은 200만ℓ 수준이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5기에서만 바이오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제에 막혀 연간 소비량은 50만ℓ에 그쳤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바이오중유를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지난 1월 개정한 바가 있다”며 “이번 달 15일 바이오중유 품질기준 고시해 발전용 바이오중유 사용처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유는 원유로부터 액화석유가스(LPG)와 가솔린, 등유 등을 증류하고 남은 기름이다. 주로 화력발전연료나 보일러에 쓰인다.

바이오중유는 동물성 기름과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생산해 친환경 원료로 분류된다. 환경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음식점 폐기름 등을 재활용해 만든다. 가장 큰 장점은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기존 정유와 비교해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이 줄어 바이오디젤과 함께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당진화력발전소 전경. 이달 15일부터 화력발전소 연료를 기존 중유를 대신해 바이오 중유를 사용할 수 있다. [중앙포토]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바이오 중유를 원료로 발전할 경우 쓸 경우 기존 중유 대비 미세먼지 배출을 28%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은 기존 중유 대비 39%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분류되는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바이오 중유를 생산하는 원료인 폐식용유 등에 황 성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발전할 때도 황산화물이 배출되지 않는다. 이민호 한국석유관리원 연구개발팀장은 “기존 정유와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어 바이오 중유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국내 화학 업계는 지난 2014년부터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할 바이오 중유 품질과 성능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말까지 이어진 시범사업 기간에는 지정된 중유 발전기 5기에서만 바이오 중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중유를 생산하는 국내 정유 업계를 배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달 15일부터는 전국 화력발전소에서 기존 중유를 대신해 바이오 중유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이오 중유는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바이오 중유는 중유 대비 연료 효율이 5~10% 정도 낮다. 기존 중유 100ℓ로 발전할 수 있는 전력량과 동일한 전기를 생산할 경우 바이오 중유 110ℓ를 태워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화학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중유와 중유는 생산 단가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며 “다만 바이오 중유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전기를 생산할 경우 더 많은 양이 필요해 발전 단가가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상언·신혜연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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