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백스톱 조항 논의…27일 향후 계획 제출"
英브렉시트 장관. 스트라스부르서 유럽의회와 회동
브렉시트.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재협상을 위해 의회 승인 투표를 미루자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요구에 야당은 '시간끌기' 술책을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의회에 북아이랜드·EU·아일랜드와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추가 회담을 통해 EU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의원들에게 "EU와의 브렉시트 회담이 중요한 단계에 있다"며 "브렉시트를 제 시간에 단행할 수 있는 변화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 모두 용기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메이 총리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민생 문제를 두고 의회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면서 "총리는 심각하게 결함 있는 거래를 지원하도록 의회를 협박하면서 시간을 끄는 전략밖에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메이 총리의 성명은 오는 14일 열릴 승인투표에서 반대표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메이 총리는 EU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계획과 관련, 2월27일 의회에 투표 기회를 주기로 약속했었다.

메이 총리는 지난 번에도 의회 승인투표를 미뤘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열린 첫 승인투표에서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이후 메이 총리는 의회 설득을 위해 EU와 재협상을 추진해 왔지만 EU 측이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브렉시트 해법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안전장치인 '백스톱' 조항이다.

집권당인 보수당 내 강경파는 '백스톱'으로 영국이 영원히 EU 관세동맹에 갇히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DUP)은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EU와의 추가 협상 승패와 관계없이 영국은 3월29일 EU를 탈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영국 내에서는 아무 합의 없이 떠나는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견해차가 드러났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양쪽 모두 영국-EU-프랑스 간 지속적인 우정을 지지하는 브렉시트 협상안을 원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질서 있는 탈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진보'가 필요하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럼에도 영국 정부는 EU와 추가 협상을 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 장관과 데이비드 리딩턴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의원들과 만난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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