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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스톡옵션 비과세 3천만원으로 확대

[연합뉴스 자료]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정부가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작은 벤처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1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혜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4단계 기업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4+1 전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연 5조원으로 늘리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수를 연간 20개씩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해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도입에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현행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도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의 M&A 전용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엔젤투자 규모를 작년 4천394억원에서 2022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고 엔젤투자자 투자 지분을 매입하는 엔젤 세컨더리 전용 펀드도 4년간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도 검토한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내에서 모든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10년 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발굴하는 '(가칭)미래 유니콘 50(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업 투자 펀드를 2022년까지 6천억원 신규 조성한다.

나아가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을 6월 미국 시애틀, 8월 인도 뉴델리에 신설하면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도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아세안(ASEAN) 스타트업 교류를 위한 스타트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11월 '글로벌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데이터·인공지능(AI) 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1만명 양성하고 상반기에 AI 대학원을 3개 신설한다. 서울 개포동 디지털 혁신 파크에 연 500명 규모의 학생을 2년간 교육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열고 연내 '스타트업 파크' 한 곳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2 벤처 붐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도록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

ㆍ정부, 수출활력 제고 대책 확정



수출 지난달 11.1% 두 자릿수 추락

대중 수출 감소·반도체 부진 영향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지난달에 11.1%나 추락한 바탕에는 ‘중국’과 ‘반도체’가 자리 잡고 있다.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고공행진하던 반도체 단가가 하락하자 일부 품목과 시장에만 편중됐던 수출 전체가 흔들린 것이다. 정부는 수출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장과 품목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반도체의 뒤를 이을 새 먹거리를 육성하고 신남방·신북방정책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실적 둔화로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쉽도록 무역금융 규모도 대폭 키우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대책의 핵심은 반도체와 석유화학, 자동차에 이어 미래 수출을 이끌 ‘신수출성장동력’ 6개 분야를 선정해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수출은 중국과 반도체에 편중돼 있어 대외여건에 취약하다. 그동안 중국·반도체 의존도도 강화돼 왔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5.1%에서 26.8%로, 반도체의 비중은 같은 기간 12.6%에서 20.9%로 커졌다.

바이오·헬스 등 6개 신산업 육성

품목 편중 해소 등 체질 강화 나서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선정된 6개 분야는 바이오·헬스, 2차전지, 플랜트·건설,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이다. 정부는 이 중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바이오·헬스와 전기차 배터리 등 2차전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바이오·헬스 수출액은 81억5000만달러, 2차전지는 72억3000만달러로 가전(72억2000만달러)을 넘어섰다.

수출 효자로 쑥쑥 크는 한국 농산물 4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농식품 수출 확대 수출업체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딸기 등 수출 농산물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러시아 대사관과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 등 13개 공관을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국내 기업에 시장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배터리 소재와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 지원 품목은 기존 17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업계 관세비용이 932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배터리산업 육성 펀드도 올 1분기 중에 만든다. 비제조업 분야인 플랜트·건설,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에도 금융지원·펀드·박람회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신남방지역에 기간산업과 소재·부품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진출을 돕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 등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북방지역에는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조선, 자동차, 플랜트 등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돕기로 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산업협력위원회, 경제공동위원회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무역금융 보강, 235조원으로 확대

마케팅 지원·특별보증 신설도

정부는 중·장기적인 체질개선 대책 외에 수출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 무역금융 대책도 함께 내놨다. 무역금융을 지난해보다 15조3000억원 늘린 235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단계별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8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제작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나빠져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들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신설한다. 주력·신수출성장동력 산업 중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들에 수출계약서를 심사해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제도가 실시되면 우수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계약서만으로 심사를 거쳐 은행에서 원자재값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올해 2분기에 시범추진한 뒤 확대를 검토한다.

선적 후 반년 이상 자금난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위해서는 수출채권을 시중은행에서 미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무역보험공사 보증 프로그램을 4월 중 신설한다. 수출입은행이 매입하는 수출채권도 4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기업들을 위해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수출마케팅에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3528억원을 지원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