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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자본시장 선진화의 출발점"
당내 검토 후 당정협의 통해 입법·정책화 추진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계, 업계, 금융당국 등과 폭넓은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운열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특위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여당을 비롯해 업계와 학계가 두루 포함돼 지난 2018년 11월 출범했다.

개편안에서 특위는 자본시장 과세 체계의 문제점으로 Δ높은 세율의 증권거래세 Δ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과세 체계 Δ손실 과세 Δ과세대상 형평성 및 실효성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어 Δ증권거래세 폐지 Δ조세 중립성·형평성·국제적 정합성에 들어맞는 과세체계 개편 Δ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도입을 통해 순소득 과세 필요 Δ펀드과세 체계 정비 Δ혁신성장 및 국민 자산증식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 방안'으로 꼽았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는 손실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며 "증권거래세 폐지는 자본시장 과세 선진화의 기본 전제이며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증권거래세 폐지 방법으로는 "거래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추며 최종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위는 손익통산과 관련해서는 "현행 금융상품별 구분 규정을 폐지하고 경제적 실질이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상품 투자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해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인 최 의원은 "현행 과세체계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공평하지도 않게 설계되어 있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위가 발표한 개편안은 지난달 22일 특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결론으로, 여당은 개편안을 검토한 후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정책화할 계획이다.

향후 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 개편'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 등 다른 자본시장 관련 주제를 계속 논의한다.

maverick@news1.kr

 

[ 김현석 특파원 ] “뉴스에 팔아라.”(sell the news)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25일(현지시간) 증시 격언을 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2주내 빅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발언에 세계 증시가 급등하고 뉴욕 증시도 큰 폭 상승세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오름세는 줄었습니다.

오전 11시께 200포인트가 넘게 급등하던 다우는 결국 60.14포인트(0.23%) 상승한 채 마감됐고, S&P 500 0.12% 오른 2,796.11에 끝났습니다. 또 나스닥은 0.36% 상승한 7,554.46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S&P500 지수를 기준으로 올들어 12% 가량 올랐습니다.


지난주 핌코의 마크 키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주요 자산, 특히 주식에서 과매수가 일어나고 있다. 많은 호재를 이미 주가에 반영한 만큼 자금을 옮겨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시장에선 증시가 너무 올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날 아침 CNBC와 인터뷰에 나선 워런 버핏은 "주식은 아직 채권보다 싸다"고 말했지만, 애플에 대해선 "지금으로는 살 생각이 없고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뜻입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 덕분일 겁니다.

이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미중 협상 타결로 증시가 급등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협상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가 사라지고 지식재산권 등 폭넓은 분야에서 미국 이익이 반영된 채 타결된다면 5~10% 상승할 수 있다고 점쳤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타결될 경우 “뉴스에 파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장은 기술적 측면에서도 장벽에 부딪쳤습니다.

이날 S&P500 지수는 2800선 사수를 위해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4포인트 낮은 2796.11로 마감됐습니다.

S&P500 2800선은 지난해 2월, 3월, 6월, 10월, 11월, 12월 등 6번에 걸쳐 도전했다가 좌절된 선입니다. 두터운 매물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작년과 달리 S&P500 기업의 올해 실적 예상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0.9%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500 지수는 이런 여러 장애물을 넘어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재료로 2800을 뚫을 수 있을까요.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이달 말 MSCI 신흥시장지수 內 중국A주 확대 여부 결정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MSCI 편입 국내 115개 대형주
수급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지수추종 펀드, 韓비중 이미 줄여
"실제 매도 규모는 크지 않을 것"

 

MSCI 신흥시장(EM) 지수 내 중국 A주 비중 확대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된다. 중국 A주는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주식을 말한다. 비중이 확대되면 2조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장은 큰 충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A주 비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한국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비중 확대에 외국인 이탈 가능성

올 들어 한국 증시를 밀어 올린 것은 외국계 패시브 펀드였다. 외국계 패시브 펀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외국인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는 올 들어 4조488억원(유가증권시장 기준)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패시브와 액티브 펀드를 모두 포함한 외국인 순매수액은 3조8490억원이었다. 외국인 순매수가 대부분 패시브 펀드에 의해 이뤄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패시브 자금이 한국 증시로 계속 유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MSCI EM 지수 편입이 확정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중국 A주의 추가 편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MSCI EM 지수에 편입된 115개 국내 대형주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MSCI는 지난해부터 중국 A주(대형주)의 시가총액 5%(235개 종목)를 EM 지수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시가총액의 20%(249개 종목)로 확대하고, 중형주 시가총액의 20%(434개 종목)도 새로 반영할지 여부가 이달 말 발표된다. 비중 확대가 결정되면 MSCI EM 내 중국 A주 비중은 현재 0.7%에서 오는 8월 말 2.8%로 늘어난다. 중형주까지 포함되는 내년 5월 말에는 비중이 3.4%에 이른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8월 말 2.5% 비중을 차지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고려하면 중국 A주 추가 편입으로 한국 비중은 0.75%포인트까지 줄어들지 모른다”며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2조5000억원, 액티브 자금까지 더하면 10조원까지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MSCI EM 지수 추종 자금이 2조달러(약 2259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의 비중 변화에도 수조원 규모의 자금이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당장은 영향 크지 않을 것”

이론적으로 수조원대 순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제 규모는 그보다 작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MSCI EM 지수 내 한국 비중이 지난해 14.8%에서 현재 14.0%로 줄어들었고, 최근 신흥국 펀드들이 벤치마크보다 적은 비중을 한국에 할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 연구원은 “MSCI EM 지수를 따르는 189개 주요 글로벌 공모펀드의 평균 한국 비중은 11.4%고, 중간값도 12.9%에 불과하다”며 “지수 비중인 14.0%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중국 A주 1차 편입 시 8조원의 외국인 순매도가 예상됐으나, 전후 3개월 동안 외국인 순매도는 3조5000억원에 그쳤다. 8월 말 2차 편입 때는 5000억원 순매도가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1조5000억원 순매수가 일어났다.

중국 A주 추가 편입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중호 KB증권 연구원은 “MSCI가 지난해 9월 중국 A주 추가 편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 A주의 비중 확대는 불가피한 만큼 한국 증시의 수급이 나빠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중국 A주가 100% MSCI EM 지수에 반영되면 한국 비중은 12.3%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과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과 중국 A주를 더한 지수 내 중국 비중은 현재 31%에서 41%로 늘어나게 된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