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286?navigation=petitions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주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
저는 대한민국의 한 개인투자자입니다.
그 제안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7년간 KOSPI 상장기업들의 이익은 약 80% 상승했지만 누적 총주주수익율은겨우 25%에 불과(다른 주요 국가 증시 수익율은 38%~170%)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심화되어 심지어 리먼금융위기 때 보다도 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이유로 기업들의 비효율적인 자본배분 및 주주들과 이익을 적정히 공유(배당, 자사주매입 등) 하지않는 점. 그리고 대주주 일가만을 위한 경영(사익편취, 일감 몰아주기, 편법승계 등)을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낮은 수익율과 불공정한 관행들로 인해 국민들은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을 외면하고기업에 투자하기 보다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여 과도한 집값상승, 가계부채 증가, 내수부진 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주주환원이 많아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상장기업들은주주환원을 너무 적게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순이익의 33~97%를환원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성장률도 높지 않은데 17%만 환원합니다.)
• 추진 변화들 (주주환원 증대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
• 국민 자본의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
• 모든 주주를 위한 장기 “경제적부가가치”극대화를 위해 기업들의 전반적인 자본배분 이력 및 계획에 집중
• 현금 여력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증대가 필요한 기업을 가려내는 방법 개선
• 적절한 경우,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및 소각을 우선적으로 권고
• 최고 배당소득세율 감소
• 최고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감소
•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분리선출 등 상법 개정안 조속히 추진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자동투자제도) 도입
• 그 외 기타
• 저희의 제안 지지: www.improvekorea.com
• 주식을 더 많이 보유 하는 것에 대해 고려
• 주식 보유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감사합니다.
첨부링크1. 서신전문
http://improvekorea.com/wp-content/uploads/2019/02/2019.02.20-서신-대한민국에-드리는-제안.pdf
첨부링크2.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개선합시다.” 투자연대 홈페이지(www.improvekorea.com)
첨부링크3. 언론방송기사
http://news.mtn.co.kr/v/201902211020478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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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투소를 대표해서 지난해 12월 부터 달튼인베스트먼트의 임성윤매니저와 소통해 왔으며 이 제안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저희 가투소는 위 제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답할수 있도록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민청원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청원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40286?navigation=petitions
가투소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페이스북, 카톡 등의 sns를 통해서 주위의 모든 분들께 알려주시기고 꼭 동의를 눌러주시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로 이 청원에 꼭 정부가 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 선진국으로 가는길이 무엇인지... 미국과 중국이 왜 증시를 부양 할려고 애쓰는지 단순히 주가상승만을 바라는게 아니다.
그로인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 및 불평등 개선에도 한 몫 할 수 있으니... 나라에서 신경좀 써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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