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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英하원 세차례 투표

`노딜` 부결시 14일 연장 결정
EU `안전장치` 타협안에
英보수당 "수용불가" 퇴짜
EU의장 "7월초까지 연장"

노딜 가능성에 英국민들
프랑스로 원정 와인 사재기

'연장이냐, 합의 없는 노딜이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가 불과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영국 하원이 이번주에 최대 세 차례 표결을 통해 브렉시트 향방을 결정하는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EU와 합의 없이 이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EU 탈퇴)'가 현실화할지, 아니면 의회가 막판 극적 연장에 합의해 시간을 벌지가 결정된다.

지난 1월 영국 하원에서 진행된 첫 번째 승인투표에서 역사적인 표차로 부결된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영국 정치권 선택이 브렉시트 향방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영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브렉시트 2차 승인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6일 영국 정부는 EU와의 협상 난항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 하원은 1월 브렉시트 1차 승인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합의안을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했다. 브렉시트의 가장 큰 쟁점인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최대 100표 차이로 부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차 승인투표가 다시 부결되면 다음날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표결이 진행된다. 이날 투표에서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를 선택하면 영국과 EU가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 브렉시트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전환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유롭게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보장되던 EU와 영국 사이에 '국경선'이 그어지는 것이다.

다만 영국 하원에서는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보수당에서조차 경제적 충격을 우려한 나머지 노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이가 소수인 만큼 사실상 이날 투표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하원이 노딜 브렉시트마저 거부하면 14일 브렉시트 연장을 두고 투표에 들어간다. 만약 영국이 브렉시트 연장을 EU에 요청하면 EU는 이에 대해 오는 7월까지 결정해야 한다. 유럽의회 선거 이후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자리를 넘겨받는 시점이 7월이기 때문이다.

안토니오 타야니 유럽의회 의장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더라도 최대 7월 초까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9일 전망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지난달 26일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는 단 한 차례만 가능하며 기간도 6월 말을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는 오는 5월 23~26일 선거를 통해 차기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며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는 7월 초에 시작된다.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해 이번에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영국 의원 몫을 선출하지 않는다.

문제는 3개월 정도 브렉시트 시점을 뒤로 미루더라도 이 기간에 영국과 EU 간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새로운 선택지가 없는 브렉시트 기한 연장은 결국 불확실성을 높일 뿐"이라고 영국을 압박했다. 또한 브렉시트 연기에는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EU 측에서는 2~3개월 연장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아예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브렉시트 기한이 연장되면 제2 브렉시트 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영국 제1야당 노동당은 브렉시트 연기 기한을 이용해 제2 투표를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한 차례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상황에서 재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은 민주주의 절차를 거친 의견을 뒤엎는 꼴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브렉시트의 난맥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영국 집권 보수당 지도부가 9일 EU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내놓은 양보안이 북아일랜드를 다르게 취급해 영국의 통일성을 저해한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브랜던 루이스 보수당 의장은 이날 BBC 라디오에서 "우리는 영국의 통일성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셸 바르니에 EU 측 수석대표가 전날 제시한 제안은 영국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지난 8일 브렉시트 협상에서 논란이 되는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영국에 EU와 합의하지 않고 EU 관세동맹을 탈퇴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는 다른 EU 회원국과의 세관검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EU 무역권에 남아 있게 된다. 안전장치란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의 '하드보더(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지금까지 영국 의회는 이 조항 때문에 영국이 관세동맹에서 일방적으로 발을 뺄 수 없다며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브렉시트 발효일은 다가오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자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만약 2차 승인투표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영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 하원의 2차 브렉시트 승인투표 가결을 촉구했다. 영국에 유럽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은 브렉시트를 대비해 영국 철수를 결정했거나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브렉시트를 앞두고 영국 주민들 사이에서 저렴한 와인을 구매하러 프랑스로 떠나는 '원정 사재기'가 유행하고 있다. 식료품·생필품 부문에서도 사재기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 소비되는 음식 중 약 3분의 1이 EU 지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브렉시트 여파는 음식 가격과 직결된다.

[김덕식 기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미국의 통상 책임자들이 오는 6일 워싱턴에서 만나 관세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내주 수요일(6일)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작년 7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범위에서 양측의 관세를 아예 없애거나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최근 미국 재무부가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양측은 이번 통상회담에서 자동차 관세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U는 미국에 수입된 EU산 자동차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미국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맞불 작전'을 경고하고 나서 양측간 무역 분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협상팀이 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협상팀에 재량권을 부여할 것을 각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EU, 자동차 관세 놓고 갈등(PG)[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bingsoo@yna.co.kr

닛산 이어 혼다 2022년 공장 폐쇄 /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 고려한 듯 / 英장관 “노딜 협상전략 이용말라” / EU “노딜시 통관·관세 대비해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후폭풍이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 자동차 메이커인 닛산이 신모델 영국 생산 계획을 철회한 데 이어 혼다가 영국 공장을 2021년에 폐쇄키로 했다.

19일 일본 닛케이신문, 영국 스카이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혼다자동차는 EU 내 유일한 자사 생산시설로 30년 이상 운영돼 온 영국 스윈던 공장의 문을 닫기로 했다. 혼다는 해당 공장에서 연간 10만대 이상의 ‘시빅’ 모델을 생산하고 있다. 스윈던 공장이 폐쇄되면 3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부품업체 등 전후방산업 고용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혼다에 앞서 닛산자동차도 지난 3일 신모델 ‘엑스트레일’의 영국 생산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닛산과 혼다는 모두 이번 결정이 브렉시트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외신들은 브렉시트 예정일인 3월 29일을 불과 몇주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닛케이신문은 혼다가 브렉시트로 인한 유럽사업의 불확실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스카이뉴스도 노 딜 브렉시트가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불분명하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했다.

빈스 케이블 영국 자유민주당 대표는 혼다의 공장 폐쇄에 대해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이 회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계획 철회 기업이 늘어나자 영국 장관들은 테리사 메이 총리에게 노 딜 위협을 협상 전략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내각 소식통을 인용해 데이비드 고크 법무부 장관, 앰버 러드 고용연금부 장관, 그레그 클라크 기업부 장관, 데이비드 먼델 스코틀랜드 담당 장관이 메이 총리를 면담하고 노 딜을 악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기업과 제조업에서 울리는 경고음은 협상 전략으로서의 노 딜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브렉시트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노 딜이 현실화하면 통관절차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지고 관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비하라고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장클로드 EU 융커 위원장은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할 경우 수용하겠다고 독일 일간지 슈트트가르터 자이퉁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로 출구전략을 마련토록 유도하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U와 백스톱 조항 논의…27일 향후 계획 제출"
英브렉시트 장관. 스트라스부르서 유럽의회와 회동브렉시트.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재협상을 위해 의회 승인 투표를 미루자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요구에 야당은 '시간끌기' 술책을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의회에 북아이랜드·EU·아일랜드와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추가 회담을 통해 EU와 합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의원들에게 "EU와의 브렉시트 회담이 중요한 단계에 있다"며 "브렉시트를 제 시간에 단행할 수 있는 변화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 모두 용기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메이 총리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메이 총리가 민생 문제를 두고 의회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면서 "총리는 심각하게 결함 있는 거래를 지원하도록 의회를 협박하면서 시간을 끄는 전략밖에 없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메이 총리의 성명은 오는 14일 열릴 승인투표에서 반대표를 줄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메이 총리는 EU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향후 계획과 관련, 2월27일 의회에 투표 기회를 주기로 약속했었다.

메이 총리는 지난 번에도 의회 승인투표를 미뤘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열린 첫 승인투표에서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켰다. 이후 메이 총리는 의회 설득을 위해 EU와 재협상을 추진해 왔지만 EU 측이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브렉시트 해법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안전장치인 '백스톱' 조항이다.

집권당인 보수당 내 강경파는 '백스톱'으로 영국이 영원히 EU 관세동맹에 갇히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수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민주연합당(DUP)은 북아일랜드만 EU의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EU와의 추가 협상 승패와 관계없이 영국은 3월29일 EU를 탈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영국 내에서는 아무 합의 없이 떠나는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견해차가 드러났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양쪽 모두 영국-EU-프랑스 간 지속적인 우정을 지지하는 브렉시트 협상안을 원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질서 있는 탈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진보'가 필요하다"며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럼에도 영국 정부는 EU와 추가 협상을 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 장관과 데이비드 리딩턴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의원들과 만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