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제 대폭 완화시 남한에만 170조 경제효과

개성공단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발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상응조치'로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7일 대외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경수로, 한강하구 공동이용, 조선협력단지, 단천지역 지하자원개발 등 7개 경협사업이 추진될 경우 향후 30년간 남한에만 170조원, 남북을 합치면 총 419조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된다.

 

남북경협의 상징 격인 금강산관광은 남북 합쳐 21조 5000억원 중 북한에 17조 3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집중되지만, 개성공단은 반대로 210조 6000억원 가운데 남한에 159조 2000억원이 몰릴 전망이다.

다른 사업들은 북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NH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향후 북미.남북관계가 잘 풀리는 '긍정적 시나리오' 상으로는, 일단 올해는 비핵화 과정 개시에 따른 소규모 대북제재 완화를 전망했다.

그 결과 남북경협이 '복원'돼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지난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10.4 남북공동선언'의 경협분야 추진 검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까지는 북핵 사찰 및 검증, 재사용 불능화가 진전될 경우 대북제재 대폭 완화를 내다봤다.

이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지도계획'이 진행돼 '환동해 에너지.자원 벤트', '환서해 산업.물류.교통 벨트' 및 '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 벨트' 추진을 관측했다.

이어 2021년 이후 북한 핵 완전 폐기 시 대북제재 완전 해제와 '북한식 시장경제' 시작을 예측했고, 이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체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북한 판 마셜플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기업의 투자 진행)과 북미 수교, 북한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중국 및 러시아로의 경제 지평 확대 등을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