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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시행
배출가스 5등급 분류 경유차 등 대상【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4일 오후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아래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19.01.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가동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다. 종전 2005년 12월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한 수치다.

다만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했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됐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중량 2.5t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시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만50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총중량 2.5t 이상 5등급 경유차량 2만8000여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공해조치토록 통지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 휴업·휴원 권고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 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이 인정된다.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해 일부 운영도 가능하다.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을 시행한다. 등교·원 희망 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도 마련한다.

유치원과 각 급 학교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각급 학교의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년 초에 사전제출 해야 한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틀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심이 미세먼지에 뒤덮여 뿌옇게 보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2019.01.14. radiohead@newsis.com

◇민간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된다.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해 열병합발전소는 가동률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시내버스 필터, 지하철역사 공기청정기 확대·설치

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와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과 차량 노후도를 고려해 모든 시내버스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올해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100량을 추가 도입된다. 지난해까지 200량이 도입됐다.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된다.

시는 또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예정이다. 기계식 물청소(습식청소)도 현재 99개에서 235개 전 지하역사(기계식이 불가능한 역사 제외)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8월 간이측정기 인증제가 시행되면 최소한 2등급 성능을 인증 받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가 시민에게 제공된다. 간이측정기 인증제는 측정기의 정확도, 재현성, 정밀성 등을 평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급(1~3등급, 등급 외)을 부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표적인 시민 삶의 문제로서 촘촘하고 강력한 제도, 지역과 국경을 뛰어 넘는 협력 등 모든 노력을 총 동원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mkbae@newsis.com

* 제조업과 비교할수 없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 주측이 될수도.....

용량 대형화, 역방향 무선 충전 등 배터리 중요성 갈수록 커져 정보기술(IT) 업계에 ‘사물배터리(BoT·Battery of Things)’ 트렌드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BoT는 모든 IT기기에서 배터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이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하는 ‘갤럭시 S10’라인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독일 IT전문매체 '윈퓨처'가 공개한 갤럭시 S10 이미지. 기기 위에 삼성전자가 공개할 '갤럭시 버드'가 올려져 있다. 업계에선 갤럭시 S10을 통해 무선이어폰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윈퓨처 캡쳐 제공.

국내업체가 출시한 보조배터리 '커넥팅파워 착'은 케이블이 없어도 제품위에 스마트폰을 올려 배터리를 채우는 무선충전 기능을 넣었다. 배터리에 흡착판을 붙여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했다.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연초부터 중국 디폴트가 지구촌 금융시장에 뜨거운 감자다.

성장 둔화 속에 디폴트가 급증, 채권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으로 파장을 확산시키는 한편 미국과 신흥국까지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중국 위안화 [사진=블룸버그]

특히 내달 1일 시한 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경고다.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 민셍 인베스트먼트 그룹과 윈타임 에너지가 만기 도래한 회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차이나 민셍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오는 6월30일 2320억위안(343억달러)에 달하는 회사채 만기 상환에 실패, 최종 디폴트를 낼 가능성이 크게 고조됐다.

2개 기업의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디폴트에 따른 타격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상황은 중국 정부의 대응에도 11조달러에 달하는 중국 회사채 시장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현실을 드러내는 단면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올들어 첫 5주 사이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가 35억달러(4억4625만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 디폴트 규모는 17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거시경제 한파와 정책 리스크를 감안할 때 올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상하이 마오량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선 천 파트너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지난 수 년간 중국 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서 단기 자금을 조달해 중장기 프로젝트 투자를 단행했다”며 “회사채 차환 발행에 실패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JP모간의 앤 장 채권 외환 헤드 역시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경색이 뚜렷하다”며 “디폴트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돈줄이 마비된 기업들이 회사채 만기 상환 압박에 시달리면서 비전통적인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일례로, 식품 가공 업체 추잉 아그로 패스토럴 그룹은 이자 지급에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햄과 돈육 선물 세트를 제공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해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회사채 디폴트가 올해 제조업과 부동산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의 상장사로 번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 경우 회사채 시장의 혼란이 주식시장으로 확산되는 한편 금융시스템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어 투자자들이 경계감을 내비치고 있다. 

SCMP는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유동성이 위축되는 데다 실물경기 한파로 인해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동시에 수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의 단기 자금 경색이 지난해 4분기부터 본격화됐고, 연초 유동성 위기가 한층 고조됐다는 지적이다. 

higrace@newspim.com 

ㆍ김정은 초청…미국 정부도 허가
ㆍ북 경제가능성 호평한 ‘투자 귀재’
ㆍ북, 미와 협상 중 불러 배경 주목



세계적 투자가인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77·사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다음달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회장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의지를 지지하며 ‘대북 투자론’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저스 회장을 초청한 배경과 방북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로저스 회장은 김 위원장의 초청을 받고 다음달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다. 로저스 회장은 이미 미국 정부의 방북 허가를 받았고, 부인과 함께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1일 “로저스 회장이 3월 방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북이 최종 성사된다면 시기상으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오는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로저스 회장을 초청한 것은 외국자본 유치와 경제 개방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로 보인다.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이 경제 제재 완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독자 제재로 로저스 회장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북·미 양측의 비핵화 협상이 순항할 경우 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로저스 회장의 ‘대북 투자 대박론’이 가시화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로저스 회장은 최근 국내외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변화를 희망하고 이미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저스 회장의 발언을 주목해 온 북한이 로저스 회장에게 방북 의사를 타진하고, 그가 이를 수락하면서 3월 방북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월가 투자가 중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먼저 포착해 큰 수익률을 거뒀던 로저스 회장은 지난달 KBS TV에 출연해 “지금의 북한은 1981년 중국의 모습과 같다”며 “북한의 개방은 중국의 덩샤오핑이 한 것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주영·손제민 기자 young78@kyunghyang.com